협박죄 성립요건 알아둡시다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협박죄라고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에 자신이나 주변에서 협박죄로 인해서 고소를 하거나 준비하는 사례가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수 협박을 받으셔서 마음고생 하시는분들을 위해서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해당이 없으시더라도 평소 이러한 정보를 알고계시면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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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에는 크게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목적

첫번째 요건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협박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목적으로 협박을 했냐 입니다. 그리고 협박 방법에는 말, 문자, 행동 등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다시말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든 안느꼈든 공포심을 주기위해 협박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게되면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2. 협박으로 인한 의사결정권 침해

두번째 성립요건은 협박으로 인해서 의사결정권을 침해받을 정도여야 합니다. 협박으로 인해 협박하는 사람이 원하는 바대로 행동할 수 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협박에 대한 어떠한 행동을 했거나, 단순히 말로만 협박을 했을 경우에도 의사결정권을 침해 받았다면 협박죄에 해당이 됩니다.

협박죄는 경우에 따라서 단순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위 사진설명에 나와있듯이 단순협박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되고,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무거운 형에 속합니다.

※보너스! 협박죄와 공갈죄의 차이점

협박죄는 말씀드렸다싶이 협박으로 인해 의사결정권 침해를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갈죄는 협박죄+금전적이익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공갈죄는 재산 또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불법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협박죄 성립요건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협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해당이 없으시더라도 이러한 법률지식은 알아두시면 앞으로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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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즐겨듣는 노래 하나 들려드리려고합니다~ 들으면 기운이 나기 때문에 고민있으시고 힘든일 있으신 분들을 위해 힘내시라고 좋은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