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적용되려면?

최근 제 지인의 실제 있었던 일을 통해서 모욕죄 성립요건 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더라도 모욕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성립요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 입니다. 타인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는 엄연히 범죄라는겁니다. 그렇다면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연성★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1대1로 단둘이 있을때 모욕을 주는 행위(말, 행동, 문자)를 했을때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제3자가 있거나 SNS상에서의 모욕행위는 모욕죄에 성립이 됩니다.

2. 모욕 성립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언행에 대해서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껴야합니다. 형법에 의하면 꼭 욕설뿐만이 아니더라도 말, 행동, 문자 등 방법에 제한 없이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끼기만 하면 모욕죄 성립요건 에 충족됩니다.

3. 인간에게 성립됩니다.

동물 또는 사물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모욕죄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이 일어났을 때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제 지인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쉽게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지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욕을 주고받으면서요. 제 지인은 직접 1:1 대화를 통해서 욕보이는 언행을 했지만 상대방은 다른 사용자들도 볼수 있는 공간에서 제 지인을 욕보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저의 지인은 모욕죄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3자들이 듣거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욕보인 상대방 측만 모욕죄에 해당되게 됐죠.

이렇게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욕죄로 인해 고민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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