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행정 관리 첫째안전 | 2017. 10. 26. 08:00
최근 제 지인의 실제 있었던 일을 통해서 모욕죄 성립요건 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더라도 모욕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성립요건들이 있습니다. 일단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 입니다. 타인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는 엄연히 범죄라는겁니다. 그렇다면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연성★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1대1로 단둘이 있을때 모욕을 주는 행위(말, 행동, 문자)를 했을때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제3자가 있거나 SNS상에서의 모욕행위는 모욕죄..
